대한민국의 범죄 발생과 검거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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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인 범죄 문제

 

어제, 오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문제를 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

며칠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기점으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그리고 관악구 성폭행사건까지 며칠사이 강력범죄가 줄지 않는다.

 

그림1. 경찰 사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경찰은 그런 범죄자를 잡아넣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에는 어떤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통계

 

먼저, 본 자료는 2022년 12월 20일 갱신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범죄 발생 이후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존재한다.

형법범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강력범죄((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폭력)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등이 형법범에 속한다.

특별법범은 일반법에 대응하는 말로서, 일반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특정 인물, 대상, 장소, 사안에 한정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예를들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2. 경찰 사진

 

먼저, 2017년 형법범 발생건수는 958,865건에서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감소세를 보였다.

그에반해 특별법범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감소하다보니, 검거건수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만보면 대한민국이 점차 범죄가 줄어,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최근에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것일까?

따라서, 강력범죄(흉악)만 놓고 살펴보고자 했다.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통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형법범 발생건수	958,865	988.398	1,041,395	1,044,438	917,787
특별법범 발생건수	866,011	749,792	726,289	670,141	613,918
검거건수	1,556,963	1,466,406	1,479,904	1,399,428	1,228,452

 

그림3.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통계

 

 

3. 강력범죄(흉악) 건수

 

강력범죄(흉악) 건수만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갑자기 건수가 올라간다.

이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코로나가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9시이후에 영업정지가 되니, 밤에 돌아다닐 일이 적어지고, 결국 범죄에 노출될 일이 적어졌는데, 2021년 이후 규제가 완화되니, 결국 범죄가 늘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이다.

 

<강력범죄(흉악)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살인	858	849	847	805	692
강도	990	841	845	692	511
방화	1,358	1,478	1,345	1,210	1,205
성폭력	32,824	32,104	32,029	30,105	32,898
합계	36,030	35,272	35,066	32,812	35,126

 

그림4. 강력범죄(흉악)건수 합계

 

그림5. 경찰 사진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다.